美관세 위법 판결…정부 "우호적 협의 지속" 긴급 대응 [3분 브리프]

[한 눈에 읽기]
①김정관 "이익 균형 흔들리지 않게 외교·통상 채널 총동원"
②美 대법원 무역 합의 위법 판결…행정부 "다른 카드 많다"
③무역법 301조 가동한 美…국내 산업계 긴장감 고조

MARKET INDEX

○미 뉴욕증시 3대지수 일제 하락 마감…관세 불확실성·AI 위협 영향

○소프트웨어 업종 ↓…IBM 13% 폭락

○트럼프 대통령, 주말 사이 관세 15%로 인상

TOP 3 NEWS

■ 정부, 美관세 후속 조치에 긴급 대응…산업장관 "한미 우호적 협의 지속"

○트럼프 행정부, IEEPA 무효 이후 122조 전환
○정부, 수출 영향 점검·대응책 논의
○"美측과 우호적 협의 지속할 것"

■ 관세 합의 이탈 단속하는 백악관…각국 정부 파기 가능성 낮아

○베선트 재무장관 "기존 협정 유지하길 원해"
○무역법 122조 실효세율 낮아질 수 있어
○합의 파기 시 트럼프 보복도 무시못해

■ 美, '301조 카드' 전격 가동…中·브라질 겨냥했지만 韓도 사정권

○미, '무역법 301'조 동원…中·브라질 조사
○상호관세 위법 후속조치 본격화
○반도체 자동차 불확실성 증폭

그래픽 뉴스 : [스테이블코인 감독] ②준비자산 100% 적립으론 부족, 핵심은 상시 검증…지갑 분리로 '제2 빗썸' 막아야

○준비자산, 발행 잔액 100%＋α 안전자산 의무화 추진

○만기 구조 제약 필요성…유동성 관리 강화 요구

○온체인 발행량·오프체인 준비자산연동 '상시 검증' 체계 수반돼야

돈이 되는 法

■ 중재 보수 '시간제' 도입

○KCAB, '시간당 요율' 중제 보수 산정 방식 도입
○사건의 복잡성·실제 투입시간 정확 반영 취지
○국제중재 활성화에도 도움 될 듯
☞기사보기: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22315213603520

■ 피자헛이 쏘아 올린 줄소송

○대법, 한국피자헛 본사에 "차액가맹금 215억 반환하라"
○소송 제기·진행중 브랜드 14곳 넘을 듯
○3월부터 줄줄이 재판…대형 로펌 대거 참전
☞기사보기: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22315214606998

■ "비밀, 사용-취득·누설은 각각 성립"

○삼성전자 기술 유출 파기환송
○대법 "영업비밀 사용죄, 취득, 누설죄 여부 따로"
○"부정경쟁방지법 18조 위반 미수죄만 성립"
☞기사보기: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22315215611063

※ 아시아경제와 법률신문의 콘텐츠 제휴 코너인 '돈이 되는 法'은 매주 화·목요일자에 실립니다.

오늘 핵심 일정

○국내

06:00 소비자신뢰지수(2월)

06:00 생산자물가지수(MoM) (1월)

에스팀 코스닥 청약, 공모가 8500원

엑스비스 코스닥 청약, 공모가 1만1500원

○해외

02:30 유럽 라가르드 중앙은행총재 연설

10:00 중국 인민은행(PBoC) 대출우대금리 (2월)

23:00 미국S&P/CS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MoM) (12월)

23:00 미국 연준 월러 이사의 연설

◇점심&퇴근길 날씨

○최저기온 -1℃(▲1℃) ｜최고기온 : 6℃(▲1℃)
○강수확률 오전 60%｜오후 60%
○미세먼지 오전 좋음｜오후 좋음

3분이면 OK, 꼭 필요한 시간-가성비 경제뉴스. 매일 8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