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관세위법] 대만 "글로벌 관세 10% 영향 제한적…미국과 긴밀히 소통"

제1야당 "미국과 재협상 노력해야"

대만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10% 신규 부과와 관련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리후이즈 대만 행정원(내각) 대변인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판결 직후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초기 판단으로는 대만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이 제한적이다"며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구체적 조치를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이 최근 미국과 서명한 무역협정 및 투자협력 양해각서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가 각국과 서명한 대미 무역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정부의 대응조치를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신중하게 평가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대변인은 2024년 기준으로 대만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약 76%가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조사를 거쳤거나 조사하고 있는 항목으로 "협상팀은 232조의 각종 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는 관련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과 대만은 지난 12일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미국은 대만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0%에서 15%로 낮추고,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에는 최혜국 수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만은 미국산 산업·농수산업 상품 99%에 대한 '관세 장벽'을 없애거나 낮추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 유제품, 옥수수 등에 부과되던 최대 26%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대만 기업들은 미국에 2500억달러(약 362조원)를 투자하고 정부가 별도로 2500억달러 규모 신용보증을 제공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제1야당인 국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의 관세 인하를 대가로 대만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나 미 대법원 판결로 그러한 투자의 기반이 흔들렸다며 "정부는 대만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재협상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