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관세 위법 판결에 긴급회의 "국익 최우선, 대응방안 검토"

구윤철 부총리 주재
재경부 주요 1급·소관 국과장 참석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법 상호관세 무효 판결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판결 내용과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21일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래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국내외 금융시장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11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상호관세 무효 판결내용 및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주요 1급·소관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국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라"고 주문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이 한미 간 관세협상 이행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에 IEEPA법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