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다주택이 문제라면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해야"

"비싼 집 가졌다고 과세? 조세 아닌 징벌"
"여당 내 공감대 형성…정쟁 비화 소지 적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설 연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비판하면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특혜, 부도덕 등 각종 부정적 표현으로 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다"고 운을 띄웠다.

또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보유의 많고 적음이 문제이고,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렇다면 1주택을 유지하는 국민은 실수요자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드리는 애국자들 아니냐. 따라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1주택자는 다주택자에게 철퇴를 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사람들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그런데도 혜택은 고사하고, 단지 특정 지역 고가주택 1채만을 가졌다는 이유로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부담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유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지난 2024년 5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과 최고위원 고민정 의원이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나름 여당 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적다. 이 대통령 견해대로 가진 집이 많으니까 세금 많이 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실거주 1채만 가지고 있는데도 비싼 집 가졌으니 또다시 세금을 가중하는 것은 조세가 아닌 징벌"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