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겨냥한 李대통령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설 연휴 SNS 통해 국민의힘에 공개 질의
다주택 세제·금융 혜택 회수 재차 강조

與野 공방…국민의힘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예외인가" 지적
李대통령 "납득하기 어려운 비난, 참 안타깝다"
"국민 웬만한 정치평론가를 뛰어넘는 집단지성체"

이재명 대통령은 집은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다주택 보유에 부여된 세제·금융·규제상 부당한 특혜는 회수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X(엑스·옛 트위터)에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지고 집값과 전·월세금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 경쟁력 저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을 향해 '분당 아파트를 팔고 주식 사라'는 취지의 논평을 낸 국민의힘 입장을 담은 기사도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 정책으로 세제·금융·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다주택이 임대 물건을 공급하는데 다주택 매도로 임대가 줄면 전세·월세가 오르니 다주택을 권장 보호하고 세제·금융 등의 혜택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번 메시지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날(1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주택 보유 문제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다주택 보유 의혹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 본인부터 당장 아파트를 팔고 주식 펀드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부각해 '다주택자가 제 발 저린 꼴'이라며 반격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치란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루어 국민으로부터 나라 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라며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 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팩트)과 합리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웬만한 정치평론가를 뛰어넘는 집단지성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 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글을 마무리하면서 "장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4일에도 X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