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도 시사…"아직도 판단 안 서시나"(종합)

SNS 통해 잇따라 메시지…"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 지적
"버텨서 성공한다는 것, 다주택자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의미"
규제·세제 모든 정책 수단 동원 가능성 강조
靑 "관행적 연정, 대출 상황 점검"

연합뉴스

다주택자와 임대주택 사업자가 누리고 있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배제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출을 연장하며 '버티기 전략'으로 투자용·투기용 다주택을 유지해 온 보유자의 금융 부담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서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가구 1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0%로 적용해 사실상 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연장해간다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은 공정하겠냐"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버티기'를 고집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과거에 이뤄진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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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로 올린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통해서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상인가요?,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요?"라고 되물으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것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의 정상화,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 회복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정책에 의한 대도약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찌 될지 우리는 알고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모순적인 이 말이 의미를 갖게 하는 균형추는 상황의 정상성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라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