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위 첫 회의부터 비공개…野 "일방처리 않는다는 보장 있어야"

대미투자특위 첫 회의부터 비공개로
박수영 "법사위 일방처리에 분노, 개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12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초반부터 정회 요구가 나오는 등 순탄치 않은 출발을 예고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특위 간사로 선출했다. 회의 초반 특위 의원들은 사안의 중대성, 국익 수호 등을 내세우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회의는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특위를 비공개로 전환할 것임을 알리며 취재진 퇴장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는 이날 위원장과 간사 선임, 위원들의 인사말 후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수영 의원이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이 강행통과 됐다. 대법관이 증원되고 재판소원제를 담은 헌법재판소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행태에 분노하고 개탄할 수밖에 없다"며 "특위에서 아무리 논의해도, (결국) 일방적으로 통과되지 않는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를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뭔가 합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위원회 전부터 박 의원과 협의했는데 갑자기 얘기했다. 기존 관례에서 벗어나 유감스럽다"며 "특위는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해서 열었으니 다른 위원회 운영에 영향을 받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특위는 특위대로 하고 정치적 현안은 원내대표단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며 "시작부터 다른 정치 현안을 갖고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사위에서 여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강행처리된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문제를 대미투자특별법 등과 연계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훈 위원장은 정회 요구가 나오자, 회의 비공개 진행 방침을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비공개 전환에 대해 일부 반발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