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30% 사라졌다…개성공단 중단 10년의 눈물

개성공단 중단 10년 기자회견
입주 기업 방북 승인 호소
휴·폐업 40개사로 늘어…전체 30%
정부 피해액과 실질 피해액 괴리도
정부 책임감 있는 자세 촉구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회사에 못 가본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유동옥 대화연료펌프 대표는 10일 오전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 너머 희미하게 보이는 개성공단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유 대표가 운영하는 대화연료펌프는 2004년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15개 기업 중 3번째로 입주했다. 공장은 첫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과 새 출발의 설렘 속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총 4000㎡(약 1200평) 규모 건물에 남한 직원 10명과 북한 직원 150명이 모여 출발한 사업체는 6년 만인 2010년 연 매출 350억원, 직원 350명 규모로 성장했다.

개성공단 폐쇄 10년을 앞둔 지난 9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가 적막하다. 연합뉴스

유 대표와 대화연료펌프의 운명은 2016년 2월 박근혜 당시 정부의 전격적인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유 대표는 공단 폐쇄 불가 3시간 전에야 소식을 듣고 공장과 직원들을 그대로 북측에 남기고 나왔다. 2013년 첫 중단 때처럼 이른 시일 내 정상화될 것으로 봤지만 재가동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나마 우리 회사는 국내외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어 상황이 나은 편"이라며 "안타깝게도 당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의 절반 이상은 휴·폐업했다"고 했다.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지 10년을 맞은 이날,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인들은 남북출입사무소 게이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 모여 저마다의 절절한 사연을 토로하고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2007년 2월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박용만 녹색섬유 대표는 도망치듯 작별한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아직도 수시로 떠오른다고 했다. 그는 "공장이 완공되기 전, 당시 현대아산 창고를 빌려 북측 근로자 150여명과 초도 물량을 생산했다"며 "시행착오도 많았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함께 땀 흘리며 동고동락했던 그들이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10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들이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 게이트 앞에서 '개성공단 중단 10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정부와 피해액 인식 괴리…온전한 보상은 여전히 요원

개성공단은 북측의 노동력과 남측의 기술력을 활용한 대표적인 남북경협 모델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전면 중단을 결정하면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들여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게 됐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의 피해액은 약 1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 중 7087억원만 인정하고 있다. 거래처 유지를 위한 대체 생산 비용과 영업손실액 등이 빠지면서 생긴 차이다. 정부는 1~4차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들에 5787억원을 지급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미지급한 금액(1300억원) 중 투자자산 596억원과 유동자산 217억원을 합해 813억원만이라도 조속히 지급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마저도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기업들이 상환해야 하는 '보험 성격'으로 실질적인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기업인들의 지적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마련된 남북경협 보험 약관에 '공단 재개 시 지원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서다. 박 대표는 "국민들은 우리가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알고 있으나, 사실은 한 번도 보상받은 적이 없다. 재개 시 받은 돈을 모두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124개 중 40개 사 문 닫아

그사이 극심한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기업들은 빠르게 늘었다. 입주기업 124개 사 중 40개 사(32%)가 현재 휴·폐업 상태인 것으로 협회는 파악했다. 2021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입주기업 121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휴·폐업 기업은 27개 사(22.3%)였는데, 불과 5년 만에 많이 증가한 것이다. 휴·폐업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매출이 거의 없거나 연체와 채무가 누적돼 '형식상 기업'에 불과한 사례를 합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상당수는 저임금 생산 기지를 찾아 해외로 이전해 영업을 이어가는 실정이다. 협회에 따르면 공단 폐쇄 이후 입주기업 30여개가 베트남(28개)·미얀마(2개)·중국(1개) 등으로 둥지를 옮겼다. 협회 관계자는 "북측의 노동력을 활용해 빠르게 성장했던 입주 기업 대다수가 이를 대체할 신흥국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인력·지리적 접근성·언어와 문화의 유사성 등을 고려했을 때 남북경협으로 얻는 이점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에 정부 관심 필요"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김진향 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입주 기업들은 그저 정부의 약속만 믿고 개성공단에 들어갔을 뿐 아무 잘못이 없다"며 "정부에 대북 제재의 상징으로 불리는 '5·24 조치'만이라도 해제해달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고 싶다. 통일부 등 관계 부처가 개성공단을 잊지 말고 재개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 달라"라고 호소했다.

조경주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방북 승인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번번이 반려됐다"며 "정부가 기업인들의 정당한 자산 점검 목적 방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미 관계 등 국제적 외교 활동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파주 =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