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자산법 위반 1호 사건' 1심 판결에 항소

'부당이득액 71억 산정 불가' 판단에 항소

검찰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세조종업자에 대해 '부당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선고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용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세조종업자 A씨와 직원 B씨가 취득한 부당이득액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해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에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아시아경제DB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당이득 약 71억4400만원을 불상액으로 판단하고 이유무죄를 선고했다. 이유무죄는 판결 주문에선 유죄를 인정해 형을 선고하지만,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할 경우 판결 이유에 무죄로 기재하는 것을 뜻한다. 이 사건의 경우 부당이득액 약 71억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의 항소는 이 같은 1심 판단에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 있다는 취지다.

A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특정 코인에 대해 고가 매수·저가 매도 주문을 반복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허수매수주문을 통해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가장하는 등 시세를 조종해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30억원 및 추징금 80억1500만원, B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용한 첫 기소에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세조종에 동원된 원금의 박탈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약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구형과 같이 추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입증과 설명을 보강하는 등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