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다주택자 압박에 "지속불가능… 시장 질서 반해"(종합)

오세훈 서울시장 신년 기자간담회
"정부 계획 2~3개월만 효과 … 본질 반해"
"다주택 소유자와 임대사업자 구분해야"
국힘 내분에 "지도부 과욕이 빚어낸 부작용"
'감사의 정원' 중단에 "확인 지시부터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시장의 본질과 반하는 정책"이라며 "지속 가능하기 힘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은 2~3개월만 효과가 있고, 시장의 본질에 반하는 정책임은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2026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등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를 겨냥해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강행에 이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단순 다주택 소유자와 임대사업자는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게 평소 지론"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의 전·월세 공급 효과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으로 해석된다. 현재 남아 있는 임대사업자의 대부분은 비아파트 주택을 보유하며 임대를 공급하는 사람들이고 수년간 임대 공급 측면에 기여했던 만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임은 분명하고, 어떤 재화든 공급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공급을 오히려 억제하고 위축시키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특히 오 시장은 "주택을 짓는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주택을 공급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있다"며 "이윤을 자극하고 동기를 유인해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의 맞불 성격으로 '서울시 주택 공급 쾌속 추진 전략'을 내세웠다. 서울시는 1·29 대책은 빨라야 2029년 착공이 가능하다며, 서울시가 확보한 25만4000가구의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겨 공급 절벽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과 관련해서는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며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1만가구를 짓게 되면 완공 시점이 2년 연장된다"고 했다. 정부는 1·29 대책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6000가구에서 한발 양보한 8000가구 이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꾸준히 고수해왔다. 1만가구를 짓게 되면 초·중·고교가 필요하고, 도시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재검토 등으로 기존 계획보다 2년 가까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다. 오 시장은 "학교 적지를 찾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용이하지 않다"면서 "이 같은 상세한 사실은 국민께 보고 드리지 않고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넘기고 있는데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2026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 시장은 국민의힘 내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뱉어냈다.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의 과욕이 빚어낸 부작용"이라며 "선거가 다가오는데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당 지도부가 충분히 공감하고 언행일치로 보여줘야 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장 대표와 갈등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사람이 있고 필요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은 양립하지 못한다"며 "두 카테고리를 보듬어 선거를 하겠다는 것은 과욕으로 현 지도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소속 출마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도외연 확장의 길을 나아가자, 넓은 길로 나아가자는 뜻을 모를 리 없다"면서도 "장동혁 지도부가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수도권 선거에서 지면 전국 선거에서 진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오 시장이 당 지도부에 대해 재차 변화를 촉구한 배경에는 당 지지율 정체와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서울시장 수성조차 어렵다는 위기감이 있다. "장동혁 디스카운트", "당대표 자격이 없다"는 등의 가시 돋친 행보 뒤에도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한다.

더욱이 오 시장과 당 지도부 간의 불협화음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한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명된 데 이어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도 시작됐다. 배 위원장은 친한계인 동시에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도 분류되는데, 배 위원장 징계는 오 시장에게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공식 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현직 시장의 출마 선언 날짜 택일은 큰 의미가 있지 않다"면서도 "지금은 좀 이르다. (당에) 경선 공고도 없고 지나치게 서두를 이유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글로벌 톱 5 도시 육성', '강북 균형발전' 등을 언급하며 "서울을 지키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오 시장은 광화문 감사의 정원 등 서울시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전날 정부가 공사 중지를 명령한 감사의 정원에 대해서는 "김민석 총리가 절차를 어겼는지 확인을 지시한 것부터가 문제"라며 "민주당 정권이 동의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절차적 하자를 찾아서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