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매입임대, 이상하다" 지적…등록임대제도 또 손보나

이재명 대통령 "수백 채씩 사면 공급 부족할 수밖에"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줄면서 재고↓
2018년 전후 등록물량 시장 풀릴지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입 임대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서는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꼽힌다. 다주택자에 이어 민간 임대사업자까지 압박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를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썼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에 이어 매입 임대 제도의 개선 여부를 놓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임차인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1994년 도입됐다. 초기 '모범적인'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정도로 운영하다 2017년 들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각종 혜택을 주면서 등록을 유도했다. 민간이 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대신 임대료 인상 폭은 최장 8년간 연 5%로 제한했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도입 초창기부터 임대사업자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세제 혜택을 축소해왔고 2020년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 소형주택의 가격이 오르는데 임대사업자가 각종 세제 혜택을 악용해 집을 쇼핑하듯 사들이는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2018년 전후로 등록물량이 많았던 매입임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 기간이 마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민간 매입임대 재고 물량은 2024년 기준 아파트가 12만3409가구(단기·장기 포함), 다세대·다가구가 31만2788가구 수준이다. 앞서 2020년 아파트가 24만4944가구, 다세대·다가구가 32만9675가구였던 점과 비교하면 아파트의 경우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만 기준으로 보면 7만3510가구에서 4만4275가구로 쪼그라들었다. 유인책이 없어 신규 매입이 끊긴 터라 감소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과도한 세제 혜택에 따른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임대차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나 주거안정 효과 등을 살펴보고 제도 개편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