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핵 잠재력·핵 무장론과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9일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는 순전히 경제적, 상업적 목적의 것으로 원자력 발전량 5위 국가로서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에드 마키, 제프 머클리, 크리스 밴 홀런, 론 와이든 의원 등 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잠재적 핵 역량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의 비확산 노력을 약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은 1970년대부터 핵무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북한 억제를 위해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해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하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 등 정부 내 비확산론자들의 부정적 기류도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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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가 순수 상업적 목적이란 점을 꾸준히 밝혀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서 관련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투명하게 소통해 나갈 것임을 미측에 설명했다"며 "(한미) 양측은 관련해 지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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