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함정 기로에 선 한국…부동산 거품부터 걷어 내야"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
김인준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특별강연
"자산 양극화 세대 갈등과 정치 불안 유발"

"'부동산 거품'으로 자산 양극화가 심화하고 정치적 불안이 커지면 결국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은 미래 세대다. 선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품 해소라는 첫 번째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인준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이 5일 서울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선진국 함정 극복 기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김인준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이 5일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임온유 기자

김 명예회장은 선진국 함정을 '경제가 장기적으로 정체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며 국가 안보가 불안한 상태'로 정의했다. 김 명예회장은 "우리도 선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큰 원인으로 꼽혔다. 김 명예회장은 국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음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을 예시로 들었다. 김 명예회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5에서 7.8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4년 말 기준 9.4로 올라간 이후 계속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외에도 15배를 초과한 서울의 연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수(PIR), 40%가 넘는 강남 지역 전세가율 등을 부동산 거품의 징후로 해석했다.

김 명예회장은 부동산 거품의 배경으로 수도권 중심의 주택 수급 불균형, 장기간 지속된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 등을 꼽았다. 그는 "부동산 시장 거품은 결국 자산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켜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한편 정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명예회장은 부동산 거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과 수도권 택지 공급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명예회장은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과감히 펼쳐야 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오래된 절대농지와 그린벨트 정책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선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성장 동력 확보가 언급됐다. 김 명예회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에너지, 바이오 3개 축을 중심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와 연계해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가는 신산업 정책과 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노사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학회장 임기를 마친 이근 중앙대 석학교수가 5일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고별 강연을 하고 있다. 임온유 기자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경제학회장 임기를 마친 이근 중앙대 석학교수가 '신(新) 슘페터 경제학과 후발자의 추격·추월'이라는 제목으로 '고별 강연'을 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을 추격할 수 있었던 비결로 단주기형 기술혁신을 꼽았다. 중진국 함정이란 중진국 단계 성장에 정체돼 선진국 진입에 실패하는 것을 뜻다.

이 교수는 "한국과 대만은 수명주기가 짧은 단주기 기술에 특화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단주기형 기술은 진입장벽이 낮고 성장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 그는 "이제는 단주기형 기술 특화를 벗어나 장주기 기술 산업 진입에도 순항 중"이라면서 "초기에는 단주기, 후기에는 장주기로의 전환이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