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소기업청 "영주권자도 대출 안 된다"

3월부터 규정 변경 "시민권자만 지원"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에 대해 핵심 대출 프로그램 신청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AI로 추출한 이미지.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정책 공지를 통해 오는 3월1일부터 영주권자는 SBA의 금융 제도인 '7(a)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SBA가 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기관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SBA는 지난해 대출 신청 기업의 소유 구조 요건을 기존 '미국 시민권자·국민·영주권자 51% 이상'에서 '100%'로 강화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기업 지분의 최대 5%까지는 비시민권자 소유를 허용한다는 정책 공지를 발표했으나 이번 정책에서는 해당 내용을 철회했고, 영주권자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7(a) 프로그램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에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최대 500만 달러(약 72억5000만원)를 운전 자금, 부채 상환, 장비 구입, 부동산 매입·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매기 클레먼스 SBA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SBA는 미국 시민을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3월1일부터 외국 국적자가 소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SBA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납세자의 세금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BA는 재난 관련 대출을 제외하고는 직접 대출을 제공하지 않으며, 금융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 대출 제공한다. SBA 보증 대출은 일반 금융권 대출보다 금리가 낮다.

이에 대해 미국 중소기업협회(Small Business Majority)는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중소기업과 고용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존 아렌스마이어 중소기업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이민자는 미국 태생 시민보다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두 배 높다"며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SBA의 제한 조치는 향후 수년간 미국의 중소기업 창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