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지방선거 때 원포인트 개헌 제안…5·18정신 헌법전문에 담자"(종합)

국민투표법 개정도 신속 추진 약속
입법 상황실 설치해 공정률 점검
민생·개혁 법안 최고속도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6·3 지방선거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고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입법속도전을 강조하며 민생법안 추진 계획과 함께 이를 점검할 '입법 추진 상황실' 설치를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라고 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도 밝혀왔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같은 최소 공약수를 토대로 헌법 개정의 물꼬를 열자는 것이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받은 뒤 11년째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불비' 상황이었다. 그동안 헌법 개정을 막아왔던 장애물 제거에 발 벗고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당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걸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면서 뒤로는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지도부가 친히 나서서 입당시켰다"며 "내란수괴를 찬양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헌정질서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친 정당에 국민이 내릴 마지막 처분은 '심판'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5·18 정신을 내세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한 원내대표는 개헌의 물꼬를 여는 동시에 국민의힘이 내란과 단절을 명백히 하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과제 민생·개혁 입법 최고속도 내겠다

한 원내대표는 입법 속도전도 약속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과 29일 국회의 입법 속도를 지적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한 원내대표는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며 "같은 기간 21대 28.7%, 20대 23.9%와 비교해도 많이 낮은 수치"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며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상황실을 통해 국정과제와 민생입법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6.2.3 김현민 기자

한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추진 일정도 공개했다. 그는 2월 내 '행정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처리를 약속했다. 아울러 한미 관세협상 쟁점이 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역시 야당과 협조를 얻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은 상반기 내 처리를 약속했다. 아울러 '장기간 쉬었음' 청년을 위한 '청년고용촉진법' 추진 의지도 밝혔다. 자본시장과 관련해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입법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차 종합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과 관련해서는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