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뺏기면 끝"…K콘텐츠 저작권 방어에 최대 1500만원

문체부·저작권위, 수출 단계별 맞춤 지원
초기 기업은 자부담 '0원'
우수 기업엔 인센티브 더해 집중 육성
단순 비용 넘어 법률 보호막 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 전경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K콘텐츠 기업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해외 저작권 등록·출원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해외 진출 시 빈번한 무단 도용을 막고, 현지에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도록 돕는다.

올해는 170여 기업을 선정한다. 웹툰, 게임, 방송 등 여덟 분야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수출 역량에 따라 지원 강도를 달리했다.

해외 진출을 갓 시작한 '초기 기업'은 '기본형'을 택하면 된다. 자기부담금 없이 500만원을 전액 보조받는다. 이미 수출 판로를 뚫은 '도약 기업'은 '확장형'이 유리하다. 120만원을 부담하면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 중 성과가 탁월한 스물세 곳(우수·유망)에는 인센티브 500만원을 얹어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의 핵심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전문성이다. 선정된 기업은 전문 특허법인을 통해 복잡한 출원 절차를 대행 받는다. 심사 과정에서 현지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하더라도 이에 맞설 법률 대응 비용까지 보전해준다. 법무팀이 없는 중소기업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의도다.

희망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위원회 지원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1차 모집에서 70%를 선발하고, 탈락 기업은 하반기 2차 모집에 재도전할 수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