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與 홍기원 의원 "美가 원하는 건 특별법…일방적 양보는 안 돼"

민주당, 3월 안에 대미투자특별법 마무리
"미국, 투자 방식보다 빠른 이행을 바랄 것"

외교관 출신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투자 협력은 누가 봐도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안"이라며 "상대가 미국이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건 바보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원하는 건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는지가 아닌 "빠른 합의 이행"이라며 국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1분기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특히 홍 의원은 "미국이 원하는 건 특별법 제정"이라며 "미국은 투자의 형식보다는 한국이 합의 내용을 빨리 진행하길 바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1.29 김현민 기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미국도 상호관세를 행정 명령으로 하고 있다"며 "국내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통과시키는 걸로 충분하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국회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난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기습 발표 이후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28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재차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으로 갑작스럽게 국회에 불똥이 튄 상황이다.

▲미국이 원하는 건 특별법 제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실무 부처가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 (미국에서) 특별법 심의 절차에 대해 많이 물어봤다고 한다. 미국은 투자의 형식보다는 한국이 합의 내용을 빨리 진행하길 바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달리 법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시간이 걸리지만, 합의를 늦추려는 게 아니고 국회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1.29 김현민 기자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MOU는 조약이 아니다. 조약인지 아닌지를 형식으로만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팩트시트 문구상으로도 상대국에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 미국도 상호관세를 행정 명령으로 하고 있다. MOU 내용 자체가 다 우리에게 불리한데 왜 스스로 비준 동의를 받아서 조약으로 만들도록 하려는 건지 동의할 수 없다. 국내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통과시키는 걸로 충분하다.

-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은 언제쯤 될까

▲당정 간에 논의된 건 한 3월까지 법을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투자금융공사를 만들고 미국과 본격적으로 협의하면서 진행될 것 같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28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합의안을 비준(ratify)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미국으로서는 MOU든 특별법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어차피 미국도 조약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한국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는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합의 내용을 빨리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미국의 뜻이다. 영어 표현에 매달려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 불필요한 논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메시지를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인 건데 정상적이라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장관 등 실무선에서 상대국에 먼저 요구하거나 재촉했을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회 외통위 현안 질의에서 명확히 얘기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도 모르고 있었다. 지금 가장 신빙성 있는 추측은 투자 문제는 미국 상무부 소관이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올리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미국 정부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정부 간에 협조 체제가 없다. 이번 사안도 미국 국무부 장관도 모르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모르고 USTR도 몰랐다. 상무장관은 알았을 수도 있다는 게 가장 설득력 있는 추정인 것 같다.

-반이민 정책 등 미국 상황도 이번 압박과 관련이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만 알 테지만 복합적으로 의도했을 수는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데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강한 게 맞는 것 같다.

-이르면 다음 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관련 판결이 나올 수 있는데.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다만 위헌 결정이 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봐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한미 간 합의한 게 있으니 대외적으로는 충실히 이를 이행한다는 모습으로, 특히 미국에 그렇게 비쳐야 한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6.1.29 김현민 기자

-지금까지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을 보면 국회 개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 같다.

▲지금 발의된 법안은 총 6개다. 그중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사실상 정부에서 작성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0%가량 되는 돈을 투자하면서 행정부에만 맡겨서는 곤란하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미국의 국내 사정, 대외적 환경 변화 때문에 법 이행에 변화가 있을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대미 관계에서 국회 역할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밀고 나가는 면이 있지만, 미국 의회 역할이 굉장히 크다. 우리 국회가 미국 의회 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맺는 게 의미가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트럼프 시대에 정부·여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국 또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반응이 많은데 대단히 잘못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맥락 없이 메시지를 내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게 낸 메시지가 짧은 시간 안에 뒤집히기도 했다. 비록 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다 미국에 양보하면서 가서는 안 된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