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2기 연내 부지 선정…2037년부터 가동 전망 (종합)

김성환 기후장관 "석탄 2040년 제로·전력믹스 전환 불가피"
원전 유치전 본격화

이재명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원전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연내 부지 선정이 이뤄지고 이후 환경·건설·운영에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면 빠르면 2037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낮춰야 하고, 특히 전력 부문의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며 "신규 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두 차례 정책토론회(2025년 12월30일·2026년 1월7일)와 여론조사(1월12~16일)를 통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했으며, 여론조사에서는 원전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80% 이상, 신규 2기 추진 긍정 응답이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하고, 원전의 탄력(유연)운전 도입을 통해 경직성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제12차 전기본에서 인공지능(AI)·전기차 확대로 인한 전기 수요 증가와 분산형 전력망 확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믹스를 과학적·객관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건설 절차도 구체화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부지 공모를 시작해 약 5~6개월 평가·선정을 거칠 예정이며, 2030년대 초 건설허가 획득 후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절차는 부지 선정·인허가·건설·연료장전 및 시운전·운영허가 순으로 이어지며, 별도 추진 중인 소형모듈원전(SMR)은 2035년 준공이 예상된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의 차이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는 후쿠시마 사고 여파로 전 세계가 원전 리스크에 매우 예민했고, 재생의 간헐성을 그린수소로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며 "그러나 기후위기는 심각해지고 그린수소 가격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으면서 다수 국가에서 재생 주력·원전 보완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에너지 섬 국가이고 지형 특성상 태양광만으로 전력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전기요금을 무한정 전가하기 어려운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지한다는 공약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2040년 석탄 제로는 대국민 약속이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시점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에 대해선 "일부러 문을 닫아 놓은 것은 아니다"며 "석탄·LNG 감축과 재생·원전 조합을 어떤 수준에서 구성할지는 12차 전기본에서 시뮬레이션과 공론화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 확대와 원전 확대의 기술적 양립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에는 재생 비중이 낮아 원전 유연운전 필요성이 없었지만, 앞으로 재생과 원전이 낮 시간대 충돌할 수 있다"며 "ESS, 양수발전, 원전 유연운전 등을 통해 흡수하거나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업계가 APR1400 설계가 이미 유연운전 가능하다고 밝혀온 점도 언급하며 "안전 문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실증할 것"이라고 답했다. 신규 건설 원전은 유연운전을 전제로 설계될 예정이다.

부지 선정과 지역 수용성 문제도 쟁점이다. 김 장관은 "부지 공모 시 복수의 지자체가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며 안전성·지질·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할 것"이라며 "반대가 큰 지역에 일방적으로 짓는 방식은 어렵다"고 했다. 초고압 송전망 관련 질문에는 "밀양 사태 이후 765㎸ 교류 송전망은 사실상 중단됐고 345㎸ 교류와 500㎸ HVDC 중심으로 전환됐다"며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전력 불균형 때문에 고압망은 필요하다. 지하화나 주민 이익 공유를 통해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여론조사·정책토론회가 '명분 쌓기'에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두 번의 토론회로 에너지 문제를 모두 다루기 어려웠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여론조사는 기존 다른 조사들과 큰 차이가 없었고 12차 전기본에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시뮬레이션·정보 공개를 통해 쟁점을 공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원자료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개하라고 지시했는데 빠진 데이터가 있다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했다.

SMR 추진과 원전 수출 전략도 병행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SMR은 분산전원 차원에서 의미가 크지만 실증 사례가 없어 2035년 준공 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설계·제조 능력을 갖춘 국가는 많지 않으며 한국은 경쟁력이 있는 나라"라며 "여러 국가가 재생·원전·그리드를 패키지로 도입하려고 하는 만큼 수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은 단순한 전원 조정 계획이 아니라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 에너지 로드맵"이라며 "에너지 대전환을 AI 대전환과 함께 추진하며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