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지원조치 종료
개인 신용평점 평균 29점
개인사업자 평균 45점 상승
"채무변제 효과 등 뚜렷"
신용사면을 받은 국민의 신용점수가 평균 최대 45점 오르는 등 연체 채무 기한 내 전액 상환자 연체이력정보 삭제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지난해 9월30일 시행된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지난해 말 종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지난해 12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 이번 조치에 따라 연체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이들은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개인 295만5000명(NICE평가정보), 개인사업자 74만8000명(한국평가데이터)이며, 이 중 지난달까지 상환을 완료한 개인 257만2000명(87%), 개인사업자 35만6000명(47%)이 신용점수가 회복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았다. 지원조치 발표 후 개인 12만3000명, 개인사업자 22만8000명이 연체 채무를 상환해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신용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개인 3만8000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으며, 11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6000명이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거래가 정상화됐으며, 이와 함께 대출 한도확대 및 금리인하 등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개인의 경우 전 연령대(평균 +29점)에서 고르게 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20대 이하의 경우 상승 폭(+37점)이 가장 컸다. 개인사업자는(평균 +45점) 숙박·음식점업(+42점), 도·소매업(+47점)과 같은 민생 밀접 업종에서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치로 2021년과 2024년 신용회복 지원조치 당시 연체를 상환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개인 41만3000명, 개인사업자 5만명까지 지원했다.
금융위원회는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하여 금융이력 부족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해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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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금융생활로 복귀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전 국민 신용회복지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해 31일까지 신용회복 경험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수여된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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