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5년째…인건비 여전히 지방이 낸다

국비 예산 증가했지만 비중 8%대
입조처 "국비 지원 강화해 책임 실질화
재원 '담배소비세' 의존 구조도 바꿔야"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비중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직 전면 전환 5년이 지난 만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직 전환 후에도 10% 안팎에 불과하다. 2019년 국비 비중 7%에서 국가직 전환 후인 2020년 11.5%, 2021년 14.9%로 반짝 늘었다가 2022년 12.3%로 꺾이고 2024년 10%대로 다시 떨어졌다. 더욱이 소방 예산은 2019년 약 5조5065억원에서 지난해 8조1478억원으로 1.5배 증가했지만 지난해 소방 예산 중 국비는 8696억원으로 10.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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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건비의 경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지난해 소방안전교부세(국세)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된 예산은 5476억원으로, 전체 소방 인건비 예산 중 8.6%에 불과하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부담률은 2020년 9.5%에서 2021년 13.6%까지 올랐다가 꾸준히 하락했다. 보고서는 "국가의 책임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확보된 지자체 재정 여력은 노후 장비 교체, 청사 현대화 등에 투자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방 인건비 국세 재원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소비세의 45%로 활용된다. 보고서는 "금연 정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구조는 태생적인 불안정성을 안고 있다"며 "화재보험금 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 소방발전기금 설치 등을 고려해 근본적으로 소방 분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