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외면하는 독일MZ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나"

재무장을 추진하는 독일이 군 복무에 대한 Z세대의 회의적인 태도 탓에 모병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는 정치보다는 경제 문제로 기성세대를 위한 희생을 거부한다는 분석이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독일 10대 학생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새로운 군 복무 제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미 청년들은 불투명한 취업 전망과 높은 생활비에 직면해 있다며 군 복무가 기성세대를 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분노다. 학생들은 시위에서 "연방 예산의 4분의1을 노인 연금 지급에 쏟아붓는 국가를 위해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가"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한 징병제 부활을 구상하면서 유럽 재무장의 최전선에 서 있다. 지난 1일부터 자원입대라는 틀을 유지하되 신병이 부족하면 강제 징집할 수 있는 새로운 군 복무 제도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2008년생 남녀 약 70만명을 대상으로 신체 조건과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이달부터 발송하기 시작했다. 응답 의무는 남성에게만 있으며 이들은 복무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WSJ은 "군대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은 정치보다는 경제 문제에 가깝다"며 "젊은 세대는 '군 복무로 내가 얻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설명했다.

독일 정부도 Z세대의 이 같은 불만을 인지하고 입대를 유도하는 유인책을 내걸고 있다. 새로운 군 복무 제도에서 자원입대한 신병은 월급으로 최대 3144달러(463만원)를 받는데 이는 기존보다 932달러 늘어난 금액이다.

독일은 단기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올해 신병 2만명 등록이 목표고 이와 별개로 국방부는 군인 1만5000명을 추가로 모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반면 독일 국방부는 현재 18만4000명인 현역병 규모를 2035년까지 26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연간 6만~7만명의 신병이 필요하다고 WSJ은 짚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