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사각지대 없앤다" … 고성군, 두텁고 촘촘한 기초생활보장은 최고

경남 고성군은 군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며,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고성군청.

올해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인상에 발맞추어 고성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을 올렸다.

또한,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올해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됐다.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저소득 자녀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초·중·고 교육 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지원비를 전액 고성군비로 4200만원을 지원함은 물론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207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 및 사망할 경우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1억3400만원 예산을 확보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군민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전액 고성군비 1억2000만원을 확보해 수급자 및 저소득층들의 존엄한 삶 보장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 지원도 확대했다.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활동을 6개월 지속하면 50만원, 1년이 지나면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본인 소득 및 저축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적립금을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지원하는 통장(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쇄도할 것을 대비해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수급자들이 빠른 시일 내 탈수급 할 수 있는 종잣돈 형성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고성군은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저소득층 진료비 및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을 위해 9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처럼 고성군은 새해 시작과 동시에 많은 제도와 다양한 정책으로 군민이 두텁고 풍부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하게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