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개인예산제' 도입…장애인 선택 확대

첫 보건복지부 주관 시범사업 선정
사업비 7천500여 만원 확보도
오는 5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

광주 서구청 전경

광주광역시 서구가 장애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맞춤형 예산 지원으로 권익 증진에 나선다. 서구는 광주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총 7,500여 만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인 '장애인 개별 맞춤형 서비스 및 건강권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직접 선택·계획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구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 바우처 중 1개 이상을 이용 중인 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참여자는 본인이 이용 중인 바우처 급여량의 최대 20%까지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용 특수 신발 구입, 주거 환경 개선, 교육 수강 등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전반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류·담배·복권 등 사업 목적 외 사용은 제한된다.

서구는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구장애인복지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용계획 수립부터 예산 집행, 정산,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참여자의 이용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복지서비스의 수동적인 이용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 개개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착한도시 서구'만의 맞춤형 복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