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620조 투자 90% 수도권 몰리면, 대한민국 100년 길 잃는다"

송전선로 백지화 집회서 수도권 쏠림 직격… "반도체·에너지·균형발전, 전면 재검토해야"

김종민 국회의원이 지난 8일 대전세종충남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 집회에서 "국가 1년 치 예산과 맞먹는 첨단산업 투자 620조원 중 90%인 560조를 수도권에 또 편중시키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은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말했다./김종민 의원실

국가 첨단산업 투자 620조원 가운데 90%가 수도권으로 다시 쏠리는 구조가 굳어질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은 잘못된 궤도로 들어선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송전선로 문제를 "동네 민원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문제"로 규정하며 반도체 분산 전략을 공개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산자중기위)은 지난 8일 열린 대전·세종·충남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 집회에서 "국가 1년 예산과 맞먹는 첨단산업 투자 620조원 중 90%인 560조원을 또다시 수도권에 집중시키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결정에 따라 '첨단산업 및 신규 소부장 특화단지' 투자 620조원 중 562조원이 용인평택 반도체특화단지로 배정됐다.

또 2024년 6월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서도 총 36조원 가운데 25조7000억원이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메가클러스터로 투자가 결졍됐다.

김 의원은 "국가적 투자금액의 90%가 수도권에 편중되면 지역소멸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 가면 영호남은 유령도시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전 세계 1등 기업인 TSMC는 지진 등 재난 대비와 산업안보,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 반도체 공장을 다섯 곳으로 분산한다"며 "경쟁력의 핵심은 집중이 아니라 분산"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4~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지속 경쟁력을 위해 분산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바있다.

그는 "송전선로는 우리 동네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RE100과 수출에도 장애물이 된다. 반도체·에너지 산업 전략과 국가 균형 발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양광이 있는 호남, 풍력과 해양심층수가 있는 영남으로 반도체 산단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며 "반도체 분산 전략의 대안을 제시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