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소송전 막 올랐다

SK텔레콤 10여건 1월19일 시작
쿠팡 두 달 만에 수십 건

2025년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민사 재판이 올해(2026년) 본격적으로 열린다. 롯데카드에 대한 단체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고, SK텔레콤에 대한 단체소송도 1월 19일부터 시작된다. 신한카드와 KT의 사건에 대해서도 일부 로펌이 원고 모집 등 소 제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픽사베이

원고 9000명 넘는 사건도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단체소송은 10건 이상 제기된 상황이다. 먼저 1월 19일, 양 모 씨 외 241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절차가 열린다. 법무법인 로고스가 원고 소송대리인이다. 같은 달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가 강 모 씨 외 201명이 제기한 소송의 변론을 진행한다. 법무법인 LKB평산이 원고들을 대리한다. 2월 11일에는 권 모 씨 외 425명의 소송 변론이 열린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고, 원고 대리는 법무법인 다산이 맡았다. 3월 26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소송 2건이 진행된다. 김 모 씨 외 9165명, 강 모 씨 외 1458명이 제기한 사건이다. 각각 로피드 법률사무소와 법률사무소 원트 경앤정이 원고 대리를 맡았다.

이 밖에도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1000명 ▲법무법인 거북이가 53명 ▲법무법인 로집사가 426명 ▲노바법률사무소가 약 2만 명을 대리하는 소가 접수돼 있다. 이 사건들의 변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쿠팡, 민·형사 사건 더 늘듯

쿠팡은 2025년 11월 사건 발생 후 두 달 만에 단체소송 수십 건에 직면했다. LKB평산이 대리하는 손 모 씨 외 2069명의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가, 김 모 씨 외 2140명의 소송은 민사22부가 맡았다. 더 에이치 황해는 8건을 나눠 접수했다. 법률사무소 번화, 로피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청, 법률사무소 호인도 여러 원고를 대리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향은 민사소송 16건을 제기함과 동시에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쿠팡에 대해서는 지금도 다수 로펌이 원고를 모집 중이라 민형사 사건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한카드·KT 소송 가시권

29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서는 강모씨 외 24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강하영 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롯데카드는 롯데그룹 계열사는 아니다. MBK파트너스가 지분 79.83%를 1조3810억 원에 인수했다.

가맹점주 19만여 명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신한카드에 대해서는 로피드 법률사무소가 원고를 모집 중이다.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2만여 명의 정보가 유출된 KT에 대해서도 일부 로펌이 단체소송 원고 모집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신나영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