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끈 고용, 민간은 5만명에 그쳐… "실제 고용상황은 부진"

한은 BOK 이슈노트

지난해 민간부문 취업자 수가 5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공일자리 확대로 총취업자 수는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민간고용은 실제 예측한 규모(13만명)를 크게 밑돌았다. 이에 한국은행은 전체 고용지표의 개선에도 국내 경기를 반영한 실제 고용상황은 지난해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7일 한국은행은 'BOK이슈노트: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은 조사국 고용동향팀 이영호 과장과 정강희 조사역, 송병호 팀장이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취업자 수는 2015년 월평균 2617만8000명에서 지난해(1~3분기 평균) 2877만명으로 9.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공일자리는 112만8000명에서 207만9000명으로 84.2%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3%에서 7.2%까지 늘었다. 특히 노인일자리가 3.7배(27만명→99만명)가량 늘며 고용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호 과장은 "최근의 내수 부진에 대응해 정부의 직접일자리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부문 취업자 수는 2015년 2505만명에서 지난해(1~3분기 평균) 2669만2000명으로 약 6.5%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4년과 비교해도 공공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14만5000명 증가했지만, 민간일자리는 4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상황을 제외하고 구조적 측면에서 산출한 민간고용 추세 역시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민간고용 추세는 2022년 23만7000명에서 지난해 3분기 중 12만2000명으로 증가 규모가 감소했다. 올해는 8만명, 내년에는 3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비IT 부문의 글로벌 경쟁 심화와 기술변화 등으로 민간부문의 고용 창출력이 둔화하고 있는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짚었다.

문제는 실제 민간고용 수준이 추세도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민간고용 증가 규모인 4만8000명은 추세(12만2000명)를 크게 밑돈다. 반면 공공일자리는 추세가 10만명, 실제 고용이 13만명으로 추세를 상회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공공일자리는 2024년 이후 실업률을 0.1~0.2%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됐다. 반대로 공공일자리가 없었다면 실업률이 그만큼 더 높아졌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향후 고용상황은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올해도 민간고용 증가 규모는 지난해 대비 소폭 확대된 6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구조적 측면만 반영해 산출한 추세가 8만명으로, 이와 비교하면 추세에 근접한 수준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6만명 수준의 고용 증가 규모를 유지해, 추세(3만명)를 오히려 상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용상황 판단, 총고용보다 민간고용이 더 정확…"보완 활용해야"

한은은 공공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총고용으로는 실제 고용상황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표 간 유용성을 점검한 결과, 민간고용이 총고용과 비교해 내수경기와 물가 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동행지수 순환변동치·서비스업 국내총생산(GDP)·소비 GDP)와의 상관관계는 총고용보다 민간고용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비와의 상관관계는 민간고용이 0.76으로 총고용(0.73)보다 확연히 밀접했다.

내수경기에 대한 예측오차도 민간고용이 총고용보다 작았다. 시차분포모형을 통해 예측력을 살펴본 결과, 민간고용의 예측력이 총고용보다 약 30.9~33.5%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원물가에 관한 예측력도 민간고용 수치를 활용할 때 약 1.1~1.6% 더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민간고용은 거시경제의 단기적·경기적 변동을 총고용보다 잘 포착해 고용상황의 경기적 측면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더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총고용에 포함된 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 소득 보전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경기적 측면의 고용상황 판단은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향후 고용상황을 판단할 경우 민간고용도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