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반도체 클러스터 분산 필요"…호남 배치론 공개 제기

'반도체 남방한계선' 주장 반박, 수도권 집중 구조 비판
전력·재생에너지 여건 고려한 분산형 입지 전략 촉구
"분산은 산업 정상화이자 국가 생존의 문제" 강조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서 남부 반도체 벨트 구상 언급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반도체 산업 입지와 관련해 "호남 지역으로의 분산 배치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이른바 '반도체 남방한계선'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분산형 반도체 클러스터 전략 채택을 촉구했다.

6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병훈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반도체 클러스터 분산 배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송보현 기자

이 부위원장은 6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입지 재검토는 혼란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며 "수도권 집중에 기반한 기존 논의는 전력 포화와 에너지 전환,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송전망 확충이 불가피하지만,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은 주민 수용성 문제와 사회적 갈등, 장기간 사업 지연 가능성을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주요 송전망 사업의 경우 인허가와 갈등 조정 과정만으로도 10년 이상 소요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에서 거론되는 '반도체 인력 남방한계선' 주장에 대해 "산업 현실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 구조를 전제로 한 인식"이라며 "인력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는 산업과 일자리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 사례를 들어 "분업과 분산은 이미 글로벌 표준"이라고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며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는 전력 사고나 기후 위기, 지정학적 변수 발생 시 국가 전체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대만이 반도체 생산 거점을 국내외로 분산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재생에너지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기준"이라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반도체 입지 재검토 발언은 정치적 개입이 아니라 정책 현실을 반영한 문제 제기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국가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위원장은 호남 지역이 반도체 분산 배치의 객관적 조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영광 한빛원전의 기저전력,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 여수국가산단의 수소에너지 산업, 나주 인공태양 연구 기반, 남부권 수자원 체계, 국가데이터센터 입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전남대·조선대·광주과학기술원·한국에너지공대 등 지역 대학을 통한 반도체 인력 양성 여건도 언급했다.

이 부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연착륙을 전제로 추진하되, 증설되는 팹과 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호남 지역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조5000억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파운드리를 광주·전남에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을 연계한 남부권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가 구축된다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한편, 반도체 입지를 둘러싼 논의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밝히며 호남과 영남 등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벨트 구상을 언급했다. 다만 이 발언이 현재 용인에 계획·건설 중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이전을 의미하는지, 별도의 신규 산단 조성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2050년까지 총 480조원을 투자해 용인에 반도체 공장 10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10일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12월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용인에 꼭 있어야 하는지,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김 장관 발언 이후 용인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지방 이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지방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중단과 함께 반도체 산업의 지방 분산 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