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그린란드로 영향권 확장한 미국의 '돈로 독트린' [뉴스설참]

먼로 독트린 계승한 돈로 독트린
1823년 먼로 대통령이 처음 언급
트럼프 시대, 중남미·남미 개입의 근거로 활용
미국의 영향권을 그린란드로 확장

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등 중남미를 아우르는 서반구에서 패권 강화에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같은 외교 전략은 19세기 '먼로 독트린'에 기원한다. 먼로 독트린은 제임스 먼로 전 미국 대통령이 주창한 외교 전략으로,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지구 서반구를 미국의 영향권으로 규정했다.

먼로 독트린 계승한 돈로 독트린

먼로 독트린을 묘사한 삽화(왼쪽)와 이를 풍자한 돈로 독트린 삽화. 엑스(X) 캡처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지난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 회견에서 "먼로 독트린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제 사람들은 '돈로(도널드+먼로) 독트린'을 이야기한다"며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이익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를 확보했고, 이는 미국의 외교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권은 절대 의문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먼로 독트린은 1823년 12월 먼로 대통령이 미 국회 연설 도중 언급한 것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아우르는 지구 서반구를 미국의 영향권으로 규정하고, 해외 열강의 간섭을 배격하는 외교 원칙이다. 당시 먼로 대통령은 "미합중국은 주변 국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변국은 지구 서반구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유럽 열강들의 남미 식민주의에 대해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로 독트린의 M을 도널드의 D로 바꿔 먼로 독트린을 계승한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발표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돈로 독트린에 대해 "우리는 먼로 독트린을 재확인하고 집행하기 위해 돈로를 내세운다"며 "돈로를 통해 미국의 서반구 내 위신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美 독립 지키려던 먼로, 중남미 개입 근거로 활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군이 기습적인 군사 작전으로 체포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근황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먼로 독트린은 신생 국가였던 미국의 독립성을 유럽 패권국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흘러 미국의 국력이 강해지자, 점차 중남미·남미 국가에 대한 개입의 근거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일례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1904년 산토도밍고, 1911년 니카라과, 1915년 아이티에 해병대를 파병했는데,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먼로 독트린 수정안'을 국회에 공표해 이를 정당화했다. 수정안은 "서반구에서 벌어지는 만성적인 불법 행위는 문명국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다"며 "그런 불법 행위, 무능력이 명백하면 미국은 마지못해 국제 경찰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962년 소비에트 연방(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 건설을 시도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은 먼로 독트린을 발동해 쿠바 주변 해상 및 공중을 봉쇄했다. 이번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과 유사한 사례인 1989년 파나마 침공 때는 2만7000명의 미군이 투입돼 마누엘 노리에가 장군을 생포했다.

그린란드도 美 영향권에 포함

그린란드에 설치된 미군 소유 감시 시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그린란드에 주둔하며 다양한 군사 장비를 투자해 왔다. 유튜브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도 눈독 들이고 있다. 미국의 영향권을 그린란드로 확장하는 근거 또한 먼로 독트린에 이미 마련돼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린란드도 서반구에 해당한다"고 선포했다. 미국이 먼로 독트린에 따라 그린란드에서도 군사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나치 독일에 시달리는 유럽 국가들을 돕기 위해 먼로 독트린을 꺼내 들었다. 덴마크는 이미 독일에 점령당한 상태였고, 만일 그린란드까지 독일에 포섭되면 북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향하는 보급 물자 호송 선단이 위태로워졌다. 미국은 영국·캐나다 등 연합국과 함께 해병대를 파견해 그린란드, 아이슬란드를 점령한 뒤 주둔했고, 호송 선단을 지켜 대서양 해전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전후에도 미군은 그린란드에 계속 주둔했다. 소련과의 냉전이 시작되면서 그린란드, 아이슬란드는 영국 북부와 함께 적 원자력 잠수함을 막는 차단선 역할을 했다.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영국을 잇는 바닷길을 'GIUK갭'이라고 부른다. 미국은 영국과 함께 이 지역에 해저 감시 시설 소수스(SOSUS)를 건설하는 등 상당한 재원을 투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