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자간담회서 금융지주, 쿠팡 경영 작심비판
"금융지주 이사회에 대표성 있는 주주 들어와야"
"쿠팡파이낸셜 검사전환…페이, 결제유출 확인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금융지주 회장 장기 연임과 관련해 "6년씩 기다리면 차세대 후보군도 에이징 돼(나이가 들어) 골동품이 된다"고 작심 비판했다.
쿠팡파이낸셜 '고금리 장사'에 관해선 "정밀하게 현장 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쿠팡파이낸셜, 쿠팡페이 검사 전환 가능성이 있나. 쿠팡 본사 점검 위규 사항은 파악했는지.
▲쿠팡파이낸셜은 다른 유통 플랫폼과 달리 결제 주기가 한 달 이상으로 굉장히 길더라. 이자율 적용 시 원가 등 여러 요소에 걸쳐 납득이 안 가는 산정 기준을 매우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걸로 보였다. 정밀하게 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다.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로 판단하는 건 사실이다. 쿠팡페이는 결제 정보 유출은 없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지 점검 중이다. 쿠팡 본사와 쿠팡페이 간 정보 흐름을 교차 점검하고 있다. 쿠팡 본사는 구체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대형 유통플랫폼도 금융회사 수준으로 감독하겠다고 발언했는데 구체적 방향은.
▲전자상거래는 결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 결제는 전자금융거래 영역이어서 금융업 규율 대상이지만 정작 '몸통'인 전자상거래 규율은 이원화돼 있다. 이원화되면 금융업을 넘어선 더 상위 플랫폼, 포식자 규율이 어렵다.
-이달 중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연금 사외이사 추천권에 관해 일각서 '관치'에 대해 우려하는데.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정부 문제의식의 본질은 이사회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다.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 절차에서의 투명성, 공정성 문제가 있다. 특정 CEO와 이사의 임기가 같이 가는 구조다. TF에서 도출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반영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법률개정안 도출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국민연금 (추천권) 관련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 다만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상법 개정에 따라) 주주 이익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변하도록 주주 집단이 추천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문제 되는 금융지주사를 검사한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은. 최종 선정된 회장 후보 승인 과정에 검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나.
▲조사는 지난해 연말부터 나간 걸로 안다. 아직 보고 못 받았다. 일차적으로 수시검사 결과를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지주사 전반으로 (검사를) 확대할지는 (해당 지주 검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상황이다. 다만 민관합동 지배구조 개선 TF 논의를 연결해보려는 입장이다. 결과가 후보자 지위가 좌우될 수 있느냐를 중점 두고 말하는 건 아니다.
-BNK금융지주 검사 착수 배경은. 계획보다 검사 시기가 당겨진 사유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급했다. 투명하게 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왜 그랬는지 절차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금융지주사 이사회가 교수 중심으로 편중돼 있다. 주주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이사 위주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게 자본주의 시장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지주 회장) 참호 구축과 관련해 CEO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이사회가 천편일률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서로 견제가 안 된다. CEO 승계에 관해서도 누구 의지가 주로 관철된 것인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는 것도, 너무 연임하다 보면, 6년을 기다리면 그분(차세대 리더)들도 에이징 돼 골동품이 된다. 이사회 독립성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시 적용 범위는. 검찰, 금융위원회와의 업무 중복에 관해 내부 논의 중인지.
▲현 금감원 제재 과정에서 11주가 날아간다. 3개월가량 허송세월하면 증거가 다 인멸되고 흩어져버린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이재명) 대통령 포함 새 정부는 공유하고 있다. 금감원이 기획·조사한 사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사건에 국한해 적용할 것이다.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의 대표성 있는 위원이 합류해 수사심의위를 (금감원과) 함께 구성해 안건을 심의위에 회부, 수사 여부를 정하고 검찰 지휘에 따라 수사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 수사 과정이나 결과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금융위와도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황이다.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했는데 입장 변화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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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지금도 갖고 있다.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저희(금감원)는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한국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과 조직을 결정하고 공운위에서 재정경제부가 '옥상옥'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납득을 못 하겠다.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중립성, 자율성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았다.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 만큼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안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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