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첫 구속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조롱·허위 주장 게시물을 반복 유포한 60대 남성 피의자가 구속됐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출범 이후 첫 구속 사례다.
이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전담 수사체계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비하하거나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2023년 10월 27일 서울 용산구 참사 현장에 조성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앞서 지난해 9월 2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온라인상에서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을 퍼뜨린 게시물 119건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해 게시 경로와 활동 내역을 추적해 A씨를 특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과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을 게시하면서 후원 계좌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도 추가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구속은 2차가해범죄수사과 운영 이후 첫 사례다.
A씨 구속과 관련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표현의 자유나 의견 표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됐던 2차 가해가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 가해는) 참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공동의 책임과 연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적용하고 전담 수사체계를 더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최근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겨냥한 악성 댓글과 조롱 행위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6개월간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외에도 유가족 신고 대응, 정책·법령 보완 등을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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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2차 가해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과 함께 8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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