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영천시의원 "예산 논란 본질은 집행부의 정책 판단 착오"

제24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민생 외면한 형식적 예산 편성 강력 비판
"아이들은 표가 없나?"…체육대회 예산 증액 대비 어린이 예산 인색 지적

영천시의회 배수예 의원이 영천시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최근 불거진 예산 삭감 논란의 본질을 정면으로 짚고 나섰다.

배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24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예산 논란의 핵심은 주민의 생존권보다 형식적·비효율적 예산 편성을 우선시한 집행부의 정책 판단 착오에 있다"고 강조했다.

영천시의회 배수예 의원이 지난 23일 열린 제24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편파적 예산 편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천시의회 제공

◆"예산 없다더니 20억 신규 편성"…예산 운용 모순 지적

배 의원은 우선 화남면 용계리 지하수 비소 검출 사태를 예로 들며 집행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주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긴급한 상수도 설치 사업에는 '가용 예산이 없다'던 집행부가, 실제로는 매년 예산을 남겨 반납하거나 정리추경에서 갑자기 20억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회의 증액 요구에는 '부동의'하면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책임을 의회로 전가하는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표 따라가는 예산 안 돼"…형평성 문제 제기

예산 편성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배 의원은 "영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어린이날 행사 예산 증액에는 인색한 반면, 읍면동 체육대회 예산은 100% 확대 편성했다"며 "어린이는 표가 없고, 체육대회 참석자는 표가 있기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성과가 미비한 투자선도지구 사업 등을 언급하며 시민 체감형 사업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예산 우선 배정 우려를 제기했다.

◆유소년축구단·청제비 삭감…"이유 있는 결정" 소명

최근 논란이 된 유소년축구단과 청제비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배 의원은 유소년축구단의 선수 이탈 원인이 예산 삭감이 아닌 '운영 실패'와 '지도자 공백'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정상화 계획 없는 예산 투입은 무책임한 결정이며, 운영 체계가 정립되면 언제든 지원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제비 학술용역 역시 국가 차원의 잠정목록 등재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전제로 한 용역은 '선후가 바뀐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수식어가 담긴 용역비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본 관리 예산'이라는 설명이다.

◆"의회 견제는 시민 삶 지키는 보루"

끝으로 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자료 누락 등 불성실한 태도를 질타하며 행정 신뢰 회복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의와 조정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영천시의회는 오직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영남취재본부 최대억 기자 cd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