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해외 이전 우려에…EU, 에너지 집약 산업 지원 강화

저가 플라스틱 공세에 재활용 산업 위기 대응

유럽연합(EU)이 철강·화학 등 생산 과정에서 전력 사용 비중이 높은 에너지 집약 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독일 뒤셀도르프에 위치한 BASF 공장의 모습. AFP연합뉴스

EU 집행위원회는 철강·화학 등 이미 지원을 받는 기업들에 국가 보조금을 추가하고, 배터리·유리 등 다른 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탄소 배출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비용을 간접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간접 전력 비용에 대한 보조금이 최대 75%에서 80%로 상향된다.

EU는 온실가스에 값을 매겨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인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이 최근 몇 년 동안 상승하면서 에너지 집약 산업들이 배출 규제가 더 느슨한 역외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집행위는 "이번 지침은 기업들이 규제가 약한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기거나 EU 제품을 탄소 배출량이 더 많은 수입품으로 대체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발생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 EU는 중국 등 제3국에서 밀려드는 저가 플라스틱 물량으로 고전 중인 역내 재활용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저가 플라스틱 수입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 부진과 값싼 수입품 공세 속에 역내 재활용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자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6개국은 지난달 EU에 공동 서한을 보내 재활용 원료 사용 시 인센티브 확대, 저가 수입 플라스틱 대응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U는 이와 함께 27개 회원국에 폐기물 재활용 규정을 통일해 재활용 거래를 활성화하고, 플라스틱을 고온으로 가열해 재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예시카 로스왈 EU 환경 담당 집행위원은 역내 재활용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금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제3국에서 들어오는 플라스틱이 너무 많다"고 했다.

로스왈 집행위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네덜란드에서 재활용 공장 10곳이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EU 전체로 보면 약 100만t의 재활용 설비 용량이 가동을 중단했는데, 이는 프랑스의 연간 재활용 생산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