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비상처방'…한은, 외화예금 초과 지준에 '이자' 준다 [3분 브리프]

[한 눈에 읽기]
①금융기관 외화지준에 이자 지급·건전성 부담금 6개월 면제
②금감원,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민생 특사경 TF도 설치
③예탁원 독점 깬다…금융당국,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 허용

MARKET INDEX

○미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테슬라·엔비디아 등 빅테크 주도
○테슬라, 머스크 보상 패키지 승인에 신고점

TOP 3 NEWS

■ 한은, 사상 첫 '외화지준 이자 지급' 의미는…"국민연금 대규모 환헤지 대비"

○지급 이자, 美 정책금리 목표범위 준용…현 3.5~3.75%
○은행, 외화자금 해외 운용 대비 수익성 면서 유리
○보다 좋은 조건으로 외화예금 유치 가능…기업·개인 국내 파킹 유인↑ 

■ 소비자보호 대폭 강화나선 금감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부문' 신설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부문' 신설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소비자보호 방향 변경
○민생금융범죄 척결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 '비상장 전자등록기관' 허가제 개편…벤처투자 활성화·투명성 확대 기대

○50여년간 예탁원 단일 기관 체제
○"비상장 주식 거래 인프라 진화 필요성"
○허가 심사·라이선스 부여…서비스 경쟁 유도

그래픽 뉴스 : "수수료 안 받을게요"…KIC 첫 국내출자에 줄섰던 운용사들

○KIC 첫 국내 PEF 출자에 운용사들 출혈 경쟁
○IMM·도미누스 선정, 상징성 큰 트랙레코드
○해외 LP 눈도장 위해 KIC 이력 확보 절실

돈이 되는 法

■ 쿠팡 미국 본사, 진짜 비어있을까

○델라웨어는 법인 설립지, 본사는 시애틀
○등록대리인 주소만 두는 것은 통상 관행
○'공실 논란'은 미국 회사법 구조에 대한 오해 
☞기사보기:  https://www.asiae.co.kr/article/lawtimes/2025122215225127655

■ 육상 사고에 '해상 운송' 적용 안 돼

○컨테이너 온도 설정 오류로 육상 운송 중 사고
○해운사, 해상운송 책임 제한 규정 적용 주장
○대법원 "해상 위험 아냐" 배상 책임 제한 불가
☞기사보기: https://www.asiae.co.kr/article/lawtimes/2025122215283324215

■ CJ, 계열사들 동시다발 소송에 부담 '가중'

○공정위 제재 관련 행정소송 진행
○CJ제일제당, 설탕 담합 형사재판
○K-컬처밸리 등 대형 민사소송 부담
☞기사보기: https://www.asiae.co.kr/article/lawtimes/2025122215344164097

※ 아시아경제와 법률신문의 콘텐츠 제휴 코너인 '돈이 되는 法'은 매주 화·목요일자에 실립니다.

오늘 핵심 일정

○국내

미래에셋비전스팩10호, 코스닥 상장, 확정공모가 2000원

○해외

00:00 미국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YoY) (10월)

17:00 스페인 GDP (QoQ) (3분기)

22:30 미국 GDP (QoQ) (3분기)

22:30 미국 주택착공건수

◇점심&퇴근길 날씨

○최저기온 -1℃(▼4℃) ｜최고기온 : 6℃(▲2℃)
○강수확률 오전 20%｜오후 60%
○미세먼지 오전 좋음｜오후 좋음

3분이면 OK, 꼭 필요한 시간-가성비 경제뉴스. 매일 8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