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군수, 청양 기본소득 '부활' 이끌다

도비 30% 부담 이끌어내며 중단 위기 넘겨…재원 구조 안정

김돈곤 청양군수

충남도비 부담 문제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충남 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김돈곤 군수의 전면적인 대응과 설득 끝에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

지난 15일 도비 30% 부담 결정이 내려지면서, 청양군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정책 연속성과 재정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청양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충남도의 도비 30% 부담 결정으로 정상 추진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도비 부담률을 둘러싼 혼선으로 주민 신청 직전까지 중단됐던 사업이 김 군수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무적 설득을 통해 다시 살아났다.

김태흠 지사는 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비 30%를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기존 도비 10%에서 20%를 추가 확보하며, 사업 재원 구조를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재편했다.

또 불안정했던 재정 구조가 한층 안정되면서 시범사업 추진 기반도 확고해졌다.

앞서 정부는 국회 부대 의견을 근거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도비 30% 부담'을 국비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통보했다. 이로 인해 국비 40%, 도비 10%, 군비 50% 구조로 준비해 온 청양군은 주민 신청 접수를 앞두고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위기를 맞았다.

이에 김 군수는 시범사업 선정 이후 줄곧 충남도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역 재정 여건과 농촌의 현실, 농어촌기본소득이 갖는 정책적 의미를 직접 설명하며 사업 정상 추진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해 왔다.

특히 도비 부담을 이유로 시범사업을 포기할 경우,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충남도의 결단을 이끌어냈다.

김돈곤 군수가 군민들을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설명하고있다./청양군

김 군수는 주말에도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등 충남도 핵심 관계자들과 연쇄적으로 협의에 나서며 청양군의 입장과 추진 의지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건의 수준을 넘어, 정책 책임자로서 전면에 나선 정무적 대응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군수는 "이번 충남도의 결정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농촌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과 협의를 이어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군민 삶의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조만간 중단됐던 주민 신청 절차를 재개하고, 내년부터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지속 가능한 농촌 정책 모델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