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30 표심 공략…정년연장·새벽배송 이슈몰이

청년층 반대 이슈 집중 공세

국민의힘이 2030 세대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정년 연장, 새벽 배송 금지 관련 이슈몰이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두 사안을 두고 청년층의 반대가 큰 만큼 집중 공세에 나선 것이다.

15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위상 의원은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기업이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퇴직 후 재고용) 중 선택할 수 있는 고용연장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정년 연장 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했다. 반면 민주당은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청년 일자리 대책 없는 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청·장년이 상생 가능한 고용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위상 의원은 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유리 기자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정년 연장 논의 과정에서 해결할 과제로 △청년층 취업 축소 △기업 인건비 부담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를 꼽았다. 획일적인 정년 연장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에서 청년 취업을 축소해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기업 상황에 따라 정년 연장과 재고용 중 선택권을 주고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임금체계 유연화를 전제로 한 정년 폐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고용·임금체계 유연화를 전제로 정년을 폐지하거나 현 구조에서 세대 간 균형을 깨지 않도록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계속 고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후에는 정책위와 우재준·김은혜 의원이 '새벽 배속 금지'에 대한 토론회를 이어간다. 현재 민주노총의 새벽 배송 금지 요구에 따라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생활 필수 서비스이자 소상공인의 주요 유통 채널이라는 논리로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