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비선출·비민주 권력이 문명적 자살 추구" 美 고위관료 직격

EU, 엑스에 2천억원 규모 과징금 철퇴
美 국무부 "미국 안보에 반하는 모순"
머스크 "EU 폐지해야"…신경전 양상

유럽연합(EU)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선출되지도 않은 비민주적 권력이 문명적 자살 정책을 추구한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랜도 부장관은 "이 나라들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모자를 쓰고 있을 때는 대서양 협력이 공동 안보의 주춧돌이라고 말하지만, EU 모자를 쓰고 있을 땐 미국의 이해와 안보에 종종 전적으로 반하는 어젠다를 추구한다"면서 "이런 모순은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EU를 겨냥해 "선출되지도 않은 비민주적 권력이 문명적 자살 정책을 추구한다"고 비난했다. AFP연합뉴스

랜도 부장관은 "유럽의 위대한 국가들은 자신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서구 문명을 우리와 함께 수호하는 파트너인지, 그렇지 않은지 택일해야 한다"며 "EU의 선출되지도 않고 비민주적이며 대표성도 없는 관료들이 문명적 자살에 가까운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방치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파트너인 척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EU의 과징금 부과는) 단지 엑스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모든 미국 기술 플랫폼과 미국 국민에 대한 외국 정부의 공격"이라고 쓴 엑스 게시물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바로 EU를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나라들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은 한편으로는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선출되지도 않고 비민주적이며 대표성도 없는 EU를 통해 미국 자체의 안보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랜도 부장관의 강경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의 내용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NSS에서 미국의 오랜 동맹인 유럽이 "문명의 소멸이라는 엄혹한 전망"을 맞고 있다며 "문명적 자긍심을 회복하고 숨 막히는 규제를 철폐하라"고 했다.

EU는 지난 5일(현지시간) 엑스의 유료 인증마크인 '블루 체크'가 이용자를 기만하고 광고 저장소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은 점 등을 주요 위반 사항으로 꼽으며 과징금 1억 2000만유로(약 2059억원)를 부과했다. AFP연합뉴스

앞서 EU는 지난 5일 엑스의 유료 인증마크인 '블루 체크'가 이용자를 기만하고 광고 저장소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연구자에게 필요한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주요 위반 사항으로 꼽으며 과징금 1억 2000만유로(약 2059억원)를 부과했다. 이에 엑스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EU는 해체해야 하고 주권은 개별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가 국민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머스크를 겨냥해 "화성으로 가라. 거기엔 나치 경례 검열이 없다"라고 비꼬는 등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행사에서 나치식 경례를 연상시키는 손동작을 해 논란이 됐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