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흔들린 野장동혁…'내란전담재판부' 저지 총력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100% 위헌 의견"
'계엄 사과' 놓고 野 분열…리더십 흔들
국힘 과반 '사과 공감'…이달 행동 나설 듯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총력 방어에 나섰다.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고, 대정부·여당 투쟁 수위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최근 계엄 사과와 내부 혁신을 두고 지도부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 단일 투쟁 노선에 금이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두가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부 목을 죄는 법 왜곡죄 신설을 야밤에 군사 작전하듯 통과시켰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을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것에 대한 반발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도 열고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참석했다. 헌법학자, 실무 담당 변호사들과 위헌성을 검토한 뒤 조만간 위헌법률 심판 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민주당의 위헌 정당 해산이 속도를 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 원내대표는 세미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100% 위헌이라고 하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의 의견인 걸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끝까지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내란 공포 정치는 어제 영장 기각으로 모래성이 무너졌다"며 "저들이야말로 입법에 의한 내란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김용태 등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강경 투쟁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이끌 지도부 리더십은 위태롭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이었던 전날 장 대표가 사과 대신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내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김재섭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장 대표를 겨냥해 "몹시 실망스럽다"고 했고, 박정훈 의원도 "장동혁 지도부가 당원 다수를 대표하고 있는 게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전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약속했는데 당내에선 이보다 더 많은 의원이 이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에 동참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입장문을 작성한 뒤 대부분 의원에게 동참 여부를 확인했는데 과반인 50명 넘게 동의했다"며 "지역구 사정 등 때문에 이름을 뺐지만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했다.

문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수도권·소장파 의원을 중심으로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날 성명을 발표한 의원들은 이르면 이달 중 약속한 내용과 관련된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 의원은 "사과와 반성을 입으로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며 "국민들이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신뢰 회복 행보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