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재개된 우크라 휴전안, 가장 큰 걸림돌은…시간많은 푸틴[시사쇼]

트럼프·젤렌스키, 휴전협상 적극나서
시간끌수록 유리한 러, 협상 최대 난제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 출연 : 이현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취소되며 난항을 겪던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성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여전히 많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가 향후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美 협상안 28개조 제안, 우크라와 조율…러에 유리하다는 비판

AFP연합뉴스

미국이 새로 내놓은 28개에 이르는 휴전 조항의 핵심은 일단 상호불가침 조약의 체결에 있다. 이번 휴전안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불가침 조약의 정식 협상 주체로 포함된 점이 긍정적인 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전후 나토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들어갔다.

또 대러 제재로 해외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 약 1000억달러(약 147조원)를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에 사용하는 대신, 러시아가 현재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사실상 ‘실효 지배 영토’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병력은 약 90만명에서 60만명으로 줄이도록 했다가, 협상 과정에서 80만명 수준으로 조정됐고, 러시아와 맞닿은 접경 지역에는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유럽과 우크라이나 안팎에서 이번 휴전안에 대해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한 휴전안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러시아는 동결 자산을 포기하는 대가로 점령지를 사실상 영토로 인정받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길이 막힌 데다 군사적 방어 능력까지 제약을 받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와 젤렌스키…이전보다 협상에 적극적

AP연합뉴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정치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10개월이 넘도록 휴전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최근 각종 선거에서의 참패, 엡스타인 성범죄 관련 파일 공개를 둘러싼 미 하원의 움직임 등으로 공화당 내부 입지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은 국내 정치용 ‘결정적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사정은 비슷하다. 과거에는 러시아 점령지 인정에 강력 반대했지만, 최근에는 휴전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국영 원전 기업에서 젤렌스키 측근이 정치자금 1억달러를 비자금으로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터지며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데다, 그동안 미뤄져 온 대선을 휴전 성사 후 10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정치 일정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더이상의 전쟁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도 크다. 성인 남성 대부분이 교대로 전선에 투입되는 구조 속에서, 복무와 생계를 오가는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휴전이 무산될 경우 전쟁은 5년차로 접어들게 되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재선은 물론 정치적 생명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휴전안의 최대 쟁점은 도네츠크주를 러시아에 넘길지 여부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4년 동안 요새화한 핵심 방어선이다. 지역 전체의 25% 이상을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으며, 이곳을 러시아에 넘기면 수도 키이우까지 방어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우크라이나 동부가 비무장 상태에 가까워지면 러시아가 재공세에 나설 때 사실상 방어막이 사라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간 끌수록 유리한 푸틴…휴전 가장 큰 걸림돌 

AP연합뉴스

이번 협상의 향배를 두고 전망은 엇갈리지만, 완전 결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연말이면 끊기는 상황에서 협상이 또다시 무산되면 현 전선 유지조차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 변수는 푸틴 대통령의 휴전 의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적 임기 제한도, 유력 경쟁자도 없는 푸틴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에서 협상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여러 나라가 동참한 대러 제재와 국제 유가에 크게 의존하는 자국 재정을 감안하면, 러시아도 결국 동결 자산 해제와 점령지 인정 사이에서 손익을 저울질하며 휴전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4년을 이어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번 협상을 계기로 평화적 종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트럼프·젤렌스키·푸틴 세 정상의 정치적 계산이 맞물린 복잡한 외교전의 결과에 전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