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621명 공개…'체납왕' 바뀌었다

담배소비세 체납으로 신규 포함
올해 1만621명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처음 명단에 포함된 최성환(56)씨가 약 325억원을 미납해 신규 '체납왕'에 등극했다.

행안부는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미납한 체납자의 이름, 법인명, 나이, 주소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위택스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이다. 지난해 대비 전체 인원이 3.4% 증가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4명)와 경기도(2816명)가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최 씨다. 담배소비세를 약 325억원 체납했다. 9년간 약 152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오문철 씨를 넘어 새로운 '체납왕'이 됐다.

신규 최고액 체납 법인은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로 담배소비세 약 210억원을 내지 않았다. 지금까지 법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로 8년째 재산세 약 649억원을 미납했다.

올해 신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최은순(79)씨로 약 25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는 약 42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학교법인 항도학원이 1위다.

각 지방정부는 명단 공개를 위해 매년 1월1일 기준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다. 6개월이 지난 후 이를 재심의해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공개 대상자가 소명 기간 중 체납액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 명단 공개 심의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1365명이 약 224억원을 납부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체납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자에 대한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체납액 1000만원 이상),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또 현행 징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반영 강화,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업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등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의무 이행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으로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