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민주당 배임죄 폐지'는 사실왜곡…국힘 선동 멈춰야"

연합뉴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대체 입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는 말은 사실 왜곡이고 혹세무민"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고 주장하며 연일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의힘의 황당한 주장에 대응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경계를 넘은 것 같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아무런 대안 없는 단순 '배임죄 폐지'가 아니다. 오랜 세월 모호한 구성요건으로 비판받아온 배임죄를 유형별로 명확하게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폐지가 아니라 대체입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현재 배임죄는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타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범죄혐의를 씌울 수 있는 만능열쇠"라며 "검찰이 누구든 형사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돼왔다. 삼라만상을 모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천라지망"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불명확한 배임죄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처벌 공백을 없애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구성요건을 갖춘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선동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동 앞에서는 어떠한 대안도, 건설적인 대화도 불가능하다. 배임죄 개정안은 국민의힘도 함께 제출한 상태"라며 "상식에 맞는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라고 덧붙였다.

배임죄 대체 입법과 관련해서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