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확정…"녹색전환 강화"

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목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감축목표가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등 녹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5년마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한국은 올해 말까지 2035년 목표를 유엔(UN)에 공식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감축목표에 따르면 2018년 순배출량 7억4230만t 기준으로 2035년에는 최소 3억4890만t(53%)에서 최대 2억8950만t(61%)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기존 2030 NDC가 단일 감축률로 제시된 것과 달리 이번 목표는 기술 발전·투자 속도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하한'과 '상한'을 동시에 제시했다.

전력 부문은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중심으로 2018년 대비 최대 75.3%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 부문은 감축 부담에 대한 우려가 반영돼 기존 목표보다 완화된 24.3~31.0% 감축으로 설정했다.

정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10 hama@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는 전력 부문에서 태양광·풍력 등 설비 확충과 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를 확대해 발전 믹스를 저탄소·무탄소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은 연·원료 전환과 공정 효율화, 탄소 포집·저장(CCUS) 기술 실증·보급 등이 주요 수단으로 꼽혔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그린 리모델링 확산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목표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전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2026~2030년 적용되는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및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 변경안도 확정했다. 확정된 제4차 배출권 할당 계획은 산업계 감축 부담과 비용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정부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높이고, 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경쟁이 중요한 업종은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다만 발전 외 부문 일부의 유상할당 비율은 현행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정부는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경매 수익 전액을 기업 탈 탄소 전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의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안정화예비분(K-MSR)'도 새롭게 도입된다. 경기 변동으로 배출권 수요가 급격히 늘거나 줄 경우 정부가 예비분을 활용해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기후부는 탄소누출 우려 업종의 국제 경쟁력을 보호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탈탄소 산업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축목표 확정은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위기를 넘어 새로운 녹색산업 성장의 기회"라며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과 산업계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