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의결…"전력부문 최대 75.3%↓"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의결
김민석 총리 "기업, 이행 부담 줄일 것"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새로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산업 구조와 감축 기술 발전 속도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감축 수준과 미래세대 부담을 함께 반영해 단일 목표가 아닌 범위형 목표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목표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올해 중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NDC로, 정부는 이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 회의에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8년 순배출량 7억4230만t을 기준으로 2035년 배출량을 3억4890만(53%)~2억8950만t(61%) 수준으로 설정했다. 기존 2030 NDC가 단일 감축률로 제시된 것과 달리, 이번 목표는 기술 발전·투자 속도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하한'과 '상한'을 동시에 제시했다. 하한 목표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제도와 연동되는 실질 감축 기준선이고, 상한은 혁신 기술 상용화 및 지원 확대가 병행될 경우 국가가 도달해야 할 지향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목표를 토대로 부문별 감축 이행계획과 산업 전환 지원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문별로는 전력,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수산 부문별 감축 전략이 재설계된다.

연합뉴스

전력부문은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중심으로 2018년 대비 최대 75.3%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 부문은 감축 부담에 대한 우려가 반영돼 기존 목표보다 완화된 24.3~31.0% 감축으로 설정되었으나, 정부는 감축기술 확산을 위한 전환금융·세제지원·공정 개편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 확대, 노후 건물 그린리모델링 보급, 난방·열공급의 전기화 전환을 통해 최대 56.2% 감축한다. 수송 부문은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내연기관 효율 개선, 대중교통 전환을 통해 최대 62.8% 감축한다. 폐기물·농축산 부문에서도 발생량 감축 및 재활용·에너지화 비중을 높여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킨다.

정부는 특히 감축 여력이 제한된 산업부문의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 전환을 '산업생태계 업그레이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K-GX(녹색 전환) 산업전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풍력·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ESS)·전기차·배터리 등 녹색 유망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체계화하고, 탄소 포집 및 저장, 활용(CCUS)·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실증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26~2030년 적용될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도 함께 의결했다.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되며,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 등 수출경쟁력이 높은 탄소누출 우려 업종은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다만 배출권 이월·차입 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제도 이행 부담을 줄이는 유연성 조치가 병행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2035년 감축목표 달성과 동시에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간 경사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무공해차 전환률, 산업구조 전환 속도가 실제 목표 달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하고 동시에 기업들의 감축을 위한 투자 의지를 제고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