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이혼·상속·횡령…회장님은 재판중

최소 30명 이상의 창업주와 회장 등 대기업 및 중견·중소기업, 금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영인들이 여러 송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신문이 지난 24일 기준 진행 중인 사건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형사사건 16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사소송 12건, 가사소송 2건도 있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주주들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소송만 3건이다. 국민연금이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변론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은 주주대표소송을 당했다. 소액주주들은 과징금 납부로 인한 회사의 피해 회복, 과도한 보수 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혼 소송에 상속 소송까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가족간 다툼을 벌이고 있다.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은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사건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제외하고 두 사람의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유족들과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최근 1년 9개월에 걸친 준비 절차가 끝났고, 다음 달 27일에 첫 변론이 진행된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은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을 회수하겠다며 아들을 상대로 송사를 벌이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오랜 동업자였던 영풍과의 관계가 틀어져 다수의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횡령·배임, 노조법·중대재해법 위반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구속된 상태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항소심에 임하고 있다. 허 회장은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탈퇴 종용 사건에 연루됐다.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허 회장은 지금까지 70회에 달하는 공판을 소화하고 있다. 허 회장은 구속됐다가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난 상태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내년 2월까지 공판을 계속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중대재해 사건에 연루돼 오랜 기간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되지는 않았으나, 담당 재판부가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여서 서울과 의정부를 오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