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과방위 국감, '학계 도덕성·R&D 거버넌스' 도마 올라

이광형 KAIST 총장 JMS 논란·김영식 NST 이사장 "R&D 삭감 유감"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과학기술계 수장들의 도덕성과 정부 연구개발(R&D) 정책의 신뢰성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감사에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과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을 비롯해 4대 과학기술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광형 총장이 성범죄자 정명석이 복역 중이던 시절 JMS 행사에 두 차례 이상 참석하고, 출소 후 부총장 시절인 2019년에도 충남 금산을 찾아 '영적 현상'과 '암흑물질 측정법'을 문의했다"며 "국가기관 대표로서의 도덕성과 신뢰를 잃었다. 현재 총장 후보인데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反) JMS 활동가 김도형 교수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가족으로서 고통을 겪는 구성원들이 있는 학교에서 총장이 가해자와 선물을 주고받은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카이스트(KAIST) 이사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당시 외부 강연에서 '암흑물질을 측정하면 노벨상감'이라고 말한 뒤, 누군가 영적 현상에 조예가 깊은 인물을 소개하겠다며 만남을 권유했다"며 "결국 그가 정명석이었다. 포섭 시도였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그는 "협조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고, 그 자리로 끝났다"며 "돌이켜보면 저를 끌어들이려는 계획적인 접근이었다"고 덧붙였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추진한 'AI 기반 전 영역 경비안전기술 개발사업'을 "한국판 빅브라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각각 120억 원씩 지원한 240억 원 규모 사업인데, 연구 경험이 없는 경비보안업체가 공고 2주 전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수주했다"며 "공모를 설계한 한국연구재단 출신 인사가 관련 기업과 손잡은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의원 역시 "유럽연합은 군중 감시나 생체정보 활용에 엄격한 제약을 두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대규모 군중 감시 AI 기술에 대한 윤리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도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식 NST 이사장은 "나름대로 삭감을 막고자 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며 "과학기술인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배정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비효율을 효율화하자는 취지였지, 삭감을 옹호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2023년 예산 삭감 당시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를 맡았고, 지난해 11월 NST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현재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이후 출연연 연구체질 개선과 AI 연구소 설립 등을 추진 중이다. 김 이사장은 "연구자가 존중받고 그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기술주권이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