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시중은행, 10년간 28조 투입하고도 기업구조조정 10개 중 6개 실패

추경호 의원 "책임 있는 자금지원 체계로 전환 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의원실

주요 시중은행, 국책은행이 지난 10년 간 부실 위기에 놓인 기업을 살리기 위해 28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10개 중 6개 기업은 경영 정상화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0개 주요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씨티·산업·IBK기업·수출입은행)이 진행한 326개 기업 구조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성공 기업은 121개, 실패 기업은 157개로 진행 중인 48개 기업을 제외하면 기업 구조조정 실패율이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구조조정 과정에 투입한 자금은 총 28조 1299억 원에 달했으나, 8월 말 기준 회수금액은 11조 5589억 원으로 회수율이 41.1%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지원금의 87.9%를 담당한 국책은행의 회수율은 산업은행이 36.1%, 기업은행이 34.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때문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평가가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이뤄지며 동일한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구조조정에 소요된 기간은 성공기업 기준으로 평균 58개월, 약 5년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NH농협은행의 169개월로 14년이 넘게 소요됐다. 더욱이 농협은행에서 현재 182개월 이상 진행 중인 구조조정 기업도 존재해, 최장기 구조조정이라는 불명예를 또다시 NH농협은행이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규모 별로 보면 대기업은 30개 중 7개(23.3%)만 실패했지만, 중소기업은 248개 중 150개가 실패(60.5%)해 중소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정부가 산업구조 전환을 유도 중인 석유화학업계의 자율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석유화학업계의 자구 노력이 늦어지면서 금융권 자금지원 규모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산업정책과 구조조정을 연계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의원은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시기에 현행 구조조정 제도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부실기업을 무한정 연명시키는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 산업재편과 책임 있는 자금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