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 월 15만원씩 받는다…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2년간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이 떨어진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과제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시행되며, 해당 지역 거주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농어촌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발굴하고, 향후 정책 확산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71%)이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지역 소멸위험도, 지자체의 추진 계획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연천군은 2022년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 단위 확대 효과를 검증한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활용해 지역 재원을 창출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청양군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스마트청양운동' 등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와 연계해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순창군은 생애주기별 복지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인구 유입 효과를 노린다.

신안군은 '바람연금' 등 발전 이익 공유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실험을 벌이며, 영양군은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인구가 적은 산간 지역의 정책 효과를 확인한다. 남해군은 청년 유입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소상공인·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본사회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각 군이 2026년부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 계획에 따라 행정 준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재생·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지원단을 꾸려 지자체별 계획 수립과 점검을 돕는다.

농식품부는 연내 사업 성과지표와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연구기관 간 협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 변화, 공동체 활성화 등을 종합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향후 본 사업으로 확대하는 데 활용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