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법관은 판결로 말해… 대선 관련 의혹 일절 없어"

李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 "신속 심리·선고 배경에 불신 안타까워"

13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이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합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합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며 "판결문에 기재된 상세한 내용과 미리 제출한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 그리고 대법원의 일반적 심리구조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등에 의해 재판과 관련한 국민들과 위원님들의 의혹이 일부나마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일절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법관 윤리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이 재판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처신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 법관연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윤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법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관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예방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인사말만 한 뒤 자리를 뜰 계획이었으나, 국감장에 앉아 질문을 받으라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요구에 약 1시간 30분간 자리를 지켰다.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정면만 바라본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법사위원들은 오는 15일 직접 대법원을 찾아 현장검증 하는 형식으로 두 번째 대법원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