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프랜차이즈론' 급감…2금융·대부업 내몰리는 자영업자[소자본 창업의 덫]④

"금리 높지만 대출 갚는데 문제 없어"
대부업·주류대출 권유하는 프랜차이즈업계
부실 대출, 악성 채무 이어질 가능성

편집자주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은 '빚'을 내는 일에서 시작된다. 자영업자들은 가맹점 확대에 혈안이 돼 있는 프랜차이즈들의 '소자본 창업' 미끼에 걸려 대출 강권의 덫에 갇힌다. 대출로 시작한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나도 이익을 손에 쥐기 어렵다. 조금이라도 영업이 부진하면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는 구조다.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창업 과정에서 어떻게 '소자본 창업'의 미끼를 물게 되는지, 무리한 대출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들여다봤다.

창업 자본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시중은행의 '프랜차이즈론'이 존재하지만 프랜차이즈업계는 본사가 소개하는 제2금융권이나 주류대출, 대부업 연계 대출을 알선해 더 많은 금액을 높은 금리에 빌리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랜차이즈론은 은행이 신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다. 최저 4%대로 금리가 낮은 만큼 신청 요건이 까다롭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론은 최근 5년 사이 취급 건수와 취급액이 크게 감소했다.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프랜차이즈론 취급 건수는 2021년 총 1331건에 육박했지만, 올해는 8월 말 기준 453건에 불과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같은 기간 167건에서 13건으로 가장 급격하게 감소했다. 신한은행이 492건에서 59건, 우리은행이 52건에서 14건, 하나은행이 520건에서 367건으로 줄었다.

취급액도 크게 줄었다. 2021년 773억3800만원이었던 4대 시중은행의 프랜차이즈론 취급액은 2022년 568억700만원, 2023년 487억2800만원, 2024년 397억9900만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올해는 8월 기준 278억5200만원으로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의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프랜차이즈론은 가맹점주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 차등이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가맹점주들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예컨대 KB국민은행에서 운영 중인 'KB프랜차이즈론대출'은 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만든 자영업자 전용 신용등급(소매형 SOHO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의 프랜차이즈론도 마찬가지로 은행이 자체 평가한 신용등급 BB- 이상 고객만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대출을 진행하다가도 개인회생 중이거나 개인신용에 문제가 있으면 대출 상담이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확대가 시급한 프랜차이즈들은 1금융권에서 밀려난 가맹점주를 붙잡아 두기 위해 적극적으로 2금융권과 대부업 대출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금융권을 통한 대출을 지원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프랜차이즈에 창업 대출 상담을 요청하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은 1금융권에 비해 심사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편입니다" 식의 답이 돌아오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

은행업계도 최근 프랜차이즈론 요청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론은) 차주의 운영 자금이나 신용등급, 신용대출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진다"면서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여파로 가맹점주의 매출 감소와 부도율 및 폐업률 상승이 나타나면서 프랜차이즈론 규모도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어 은행에서는 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까다롭게 심사한다"면서 "프랜차이즈론 말고도 프랜차이즈업계가 신규 가맹점주들에게 알선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시중은행의 프랜차이즈론 규모가 감소했지만 소자본 창업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제2금융권이나 주류대출, 대부업 연계 대출이 활발해지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지난해 36만5014개로 전년 대비 3.4% 늘었다. 2023년에도 가맹점 수 증가율이 5.2%에 달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시중은행 프랜차이즈론 취급 건수와 취급액이 급감했음에도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줄지 않은 것은 다른 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라며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 대출을 알선해주는 일이 관행이 됐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이어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신용도가 크게 하락한 것도 한 원인"이라며 "부실 대출은 악성 채무로 이어지고 결국 자영업자들만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고 덧붙였다.

가맹점주가 무리한 대출로 인해 빚더미에 내몰리지 않도록 시중은행은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자체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남근 의원은 "시중은행 대출로 홍보하고 실제로는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알선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과장정보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공정위는 이러한 관행에 대해 실태조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