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세' 부담 커지는데…李대통령 '냉부해' 고소·고발戰 빠진 정치

'잃어버린 48시간' 국민의힘 의원 첫 의혹 제기
대통령실, 李대통령 행보 공개하며 반박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 시기 알려지며, 공방 격화…野, 프레임 전환
정치 공방은 고소·고발전으로 비화
'교착상태' 놓인 한미 관세협상…EU도 역내 산업보호 명분 관세 카드 발표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 내내 대통령실과 정치권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 시기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날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부적절하게 해당 프로그램을 녹화했다면서 포문을 열었고, 이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맞섰다. 결국 이들의 공방은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했다.

이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을 둔 공방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시작했다. 지난 3일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잃어버린 48시간'이라며 국가자원 화재 때 이 대통령 부부가 예능을 녹화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주 의원의 주장이 일파만파 확대하자 대통령실은 같은 날 오후 1시 40분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면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한 뒤 오후에 녹화했고, 이후에는 중대본 회의도 주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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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화재 발생 시각엔 귀국 비행기 안, 귀국 직후 밤새 상황 점검"…'잃어버린 48시간' 반박

대통령실은 주 의원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장한 '잃어버린 48시간'을 반박하기 위해 이 대통령의 행적을 자세하게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한 시각은 지난달 26일 오후 8시 20분, 뉴욕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내린 시각은 밤 8시 40분이었다. 이후 이 대통령은 화재와 관련해 전 부처별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응 체계, 대국민 서비스의 이상 유무, 데이터 손상, 백업 여부 등을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한다.

국정자원 화재 초기 진화는 27일 오전 6시 30분에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이규연 홍보수석 명의로 기자단에게 사건 관련 현황을 공지한 시각은 27일 오전 9시 39분이었고,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일요일인 28일 오전 10시 50분에 이 대통령은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화재 관련 보고를 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서울청사에 가서 관계부처 장관을 포함해 17개 시도지사 등과 대면·화상 회의(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이런 이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면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명의로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는 주 의원의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다.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서면 브리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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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 사실 알려지며 공방 확대…野, 프레임 전환

대통령실이 밝힌 이 대통령의 행적에도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되레 지난달 28일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 사실이 알려지며 주 의원 등 국민의힘 측은 공세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잃어버린 48시간'에 맞춰졌던 국민의힘 측 주장은 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대통령실은 4일 오후 3시 44분 이 대통령이 오전 '긴급 비상대책회의'와 오후 '중대본 회의' 중간 3시간 정도 시간을 내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를 녹화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남준 대변인 명의로 국가 전산망 복구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투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전 부처가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송사에 방영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내용의 서면 브리핑을 했다. K푸드 세계화를 위한 추석 특집 내용으로 채워진 '냉장고를 부탁해'는 6일 오후 10시로 하루 미뤄져 방영됐다.

그사이 정치 공방은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모경종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48시간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소상히 설명하자, '냉부해' 출연으로 역프레임을 짰다. 내란 정당의 후안무치 '억까'(억지로 까다)"라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장 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48시간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장 대표는 판사 출신으로 명예훼손죄가 중범죄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승찬 대변인, 조승래 사무총장도 국민의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주 의원도 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국가 전산망 마비라는 위기 앞에서도 카메라만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정치쇼 본능이야말로 내로남불이며 위선의 정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장 대표도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48시간 행적은 결국 거짓말이었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다가 결국 어제(4일) 지난달 28일 예능 녹화 사실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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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국제정세, 한국경제 부담 높아지는데…

이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여야가 고소·고발전을 이어가고 있는 사이 국제정세는 갈수록 불확실성이 빠져들고 있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철강 수입 장벽을 대폭 높이겠다고 예고해 한국 경제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대폭 줄고 관세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50％로 인상돼 한국산 철강에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이 최대 1830만t으로 제한된다. 수입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되며 국가별 연간 무관세 할당량은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목표로 양국 실무자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은 미국 측의 억지 요구에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5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으로 주재한 '한미 관세협상 관련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를 열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현지시간 4일 저녁에 개최한 미국 상무장관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측은 7월 말 정상회담 당시 공감대를 이룬 결론을 틀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펀드를 전액 현금 에쿼티(Equity·직접 지분 투자)로 채우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일단락되는 듯했던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런 무리한 요구가 담긴 미국 측의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한 수정안을 발송했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으로 미국 측과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가 7일째를 맞은 가운데 지난달 27일 테러리스트 세력 등의 공격으로 오리건주 포틀랜드가 무정부 상태에 놓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부(국방부)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제때 협상의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