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어디까지]②‘내란 수사’ 성과… 외환 혐의 입증 가능할까

수사 기간 70여일 남은 내란 특검… 尹·이상민 등 신병 확보
외환 혐의 수사 집중… 소환 거부 尹에 체포영장 청구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관련 수사가 사실상 7부 능선을 넘어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약 70여일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내란·외환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내란에 동조한 혐의 등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수사 단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수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성과 낸 '내란 혐의'… 수사는 현재 진행형

특검팀이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비상계엄 의결 과정에 참여했던 핵심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거물급 인사를 재판에 넘기는 등 특검이 출범한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세 특검 중 유일하게 검사 출신인 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돼 수사 대상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정점부터 찌르고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상대의 대응 의지를 무력하게 만들면서 이 같은 평가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검팀의 칼날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향하고 있다. 특검팀의 조사 협조 요청에도 불응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해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의혹 규명을 위해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외환 혐의' 특검 성패 달려… 尹 조사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특검팀은 지난 7월경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내란 관련 혐의 수사가 일정 궤도에 오른 뒤부터는 외환 혐의 수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공개·비공개 소환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최근엔 외환 관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검 소환 조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태여서, 특검팀에 추가 소환 요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다른 피의자와 같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